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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주택임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과: 건물만 분양주택 법 개정으로 새로운 주거 안정 모델 제시

by 김선생의 금융교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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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과: 건물만 분양주택 법 개정으로 새로운 주거 안정 모델 제시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한 "건물만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공공주택 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무주택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1. 건물만 분양주택: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공급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강화되고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 성과:

2-1) 재산권 보호 및 수요 증대:

개정안은 입주민이 전매제한 기간 이후 자유롭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만 분양주택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사회초년생과 무주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SH공사는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 도입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기존 사례인 강남 브리즈힐 등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초기 대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3) 고품질 주택 제공을 위한 후분양 제도화:

SH공사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후분양 방식을 제안하며, 건축비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입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개정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로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개정안의 역사:

이번 개정안은 오랜 시간 SH공사와 국토교통부, 국회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제정

2016년 8월: 해당 특별법 폐지 및 주택법으로 이관

2021년 1월: LH의 환매 의무 규정 신설

2022년 12월: 관련 법안 발의 및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500호)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부합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SH공사의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과: 건물만 분양주택 법 개정으로 새로운 주거 안정 모델 제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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