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이 규제 너무 불합리한데?"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이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 공모전 개요:

a. 행사명: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b. 주최 및 주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c. 공모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

d. 공모 기간: 2025년 3월 20일(목) 09:00 ~ 5월 2일(금) 18:00

e. 공모 주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사례

합리적인 대체 방안 및 개선책

 

제출 형식: 규제 개선 제안서 (A4 2~3매 이내, PDF 또는 한글파일)

접수 방법: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결과 발표: 2025년 7월 중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2. 공모전 시상 내역: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만큼,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1명) –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 –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 – 30만원 상당 부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 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3. 심사 기준 및 절차:

국민 여러분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불합리성 (30점) – 제안된 규제가 실제로 불합리한지, 개선 필요성이 높은지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점) – 제시한 해결책이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개선 시 파급효과 (20점) –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안의 충실성 (20점) –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사 절차:

 

1차 심사: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차 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한 평가

최종 선정: 우수 제안 선정 및 시상

 

4. 이런 규제가 대상입니다! (예시 사례: 이전 공모전 우수 사례)

a.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확대:

기존: 친정어머니는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b.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연령 기준 개선:

기존: 만 18세 이상 자녀는 다자녀 혜택 제외

개선: 만 18세 이상 자녀도 포함하여 다자녀 혜택 제공

 

c.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개선:

기존: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개선: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d.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개선:

기존: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

개선: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봉투 등 관련 제품도 구매 가능하도록 변경!

 

이처럼, 작은 불편도 국민의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참여 방법:

a. 온라인 접수 방법

규제정보포털에 접속

‘황당규제 공모전’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규제 개선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

 

b.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559

이메일: busups0@korea.kr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개선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이렇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