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불합리한 법령,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개선안을 제안해보세요!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법제처장 표창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우리의 일상을 바꿀 멋진 제안자를 기다립니다.

 

1. 공모전 개요:

공모명 :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주최/주관 : 법제처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접수 기간 : 2025년 4월 1일(화) ~ 5월 31일(토)

결과 발표 : 2025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지)

시상식 : 2025년 11월 중 (표창 수여는 최우수상~장려상 수상자 대상)

 

2. 공모 주제:

"일상에서 불편했던 법, 바꿔보면 어떨까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제안서를 작성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계층의 지원을 가로막는 법령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한 법령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비효율적인 법령

그 외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한 모든 법령

 

예시 아이디어:

출산휴가 후 복귀 시 일자리 연계 제도 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항 제안

노인 운전 면허 관리 기준의 합리화 방안 등

 

3. 시상 내역:

시상 등급	수상 인원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법제처장 표창 +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	법제처장 표창 +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	법제처장 표창 + 30만원 상당 부상
특별상	15명	10만원 상당 부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방법:

①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공모제 게시판 → 제안서 업로드 

 

② 우편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아래 주소로 발송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마감일 18:00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접수 인정

 

5. 심사 기준:

서면심사 (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국민심사 (20%) :

'소통24' 플랫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

 

6.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 (044)200-6575, 6576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법령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소에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도, 법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왜 출산휴가 제도는 회사마다 다를까?"

"청년 창업할 때 필요한 서류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규정은 왜 현실과 안 맞지?"

이런 고민 하나하나가, 공모전의 소중한 제안이 됩니다.

실현 가능성과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뚜렷하다면 수상 가능성은 충분하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렇게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