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안내

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안내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받은 시점에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저소득계층 해당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1-3) 간병비 지원 중복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2-1)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간병비 실비 지원)

 

2-2) 지원대상 간병 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인에게 유료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간병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외의 사람이어야 함

 

3.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에서 신청 가능

 

3-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제출 서류:

4-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 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4-2)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미연계 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미연계 시)

거주지 행정코드 자격여부(행정정보 미연계 시)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기초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차상위 자격정보(행정정보 미연계 시) 통장사본

입퇴원확인서

질병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간병 사실 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 (필요 시)

 

5. 간병 서비스 인정 기준:

간병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1) 간병 기간: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중 발생한 간병 서비스 5-2) 간병 장소: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5-3) 간병 대상자:

간병 서비스를 받은 날짜 기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4) 간병인 조건:

친족(민법 제777조) 이외의 사람이 간병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됩니다.

Q2. 경기도 외 지역 병원에서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기도 외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자택에서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4. 가족(친족)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간병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Q5.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비를 지급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검증 후 지급 결정 신청자 계좌로 간병비 지급

 

7. 참여 시군 안내:

현재 13개 시·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시·군에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7-1) 참여 시군(13개):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7-2) 추가 예정(2개): 고양, 과천

 

8. 신청기간 및 방법:

8-1)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8-2)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8-3)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안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