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주주가 된 0세 배당소득자 급증 현상, 그 의미와 시사점

김 선생의 금융교실 이번 포스팅에는 태어나자마자 주주가 된 0세 배당소득자 급증 현상,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 시장과 세금 제도 전반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0세 배당소득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금을 받는 아기 주주들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단순히 귀여운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기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소득 구조가 세대별로 재편되는 흐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미성년자 배당소득자의 급격한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의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약 4.7배 늘었습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증가, 1세 아동 역시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증가하는 등 영유아의 배당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배당소득자의 증가 폭은 상당합니다.

미취학 아동(0~6세): 3만 3,229명 → 19만 7,454명 (5.9배 증가)

초등학생(7~12세): 6만 2,895명 → 32만 5,634명 (5.2배 증가)

중·고등학생(13~18세): 8만 6,157명 → 32만 4,590명 (3.8배 증가)

 

이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금융소득 구조의 변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반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3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01만 명, 총 소득은 6,4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소득자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5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0세 금융소득자는 4만 6,554명에서 6만 2,589명으로 3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40.7%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주식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시 호황과 맞물려 ‘배당 중심의 자산 이전’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3. 세금 회피와 변칙 증여 우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투자 패턴의 변화로만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조기 상속 및 증여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일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세금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증여를 통한 ‘변칙 증여’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주식 이외의 자산 소득 사례:

흥미로운 점은 주식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미성년자 중 3,313명이 임대소득을 기록했으며, 총액은 약 593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는 일부 가정에서 자녀에게 단순히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조기 이전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0세 주주’ 현상은 단순히 재미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산 이전 방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예·적금을 통한 안전한 자산 이전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식 증여를 통한 배당 중심의 이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세를 넘어서 세금 회피와 변칙 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더 명확히 보여줄 것이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제도적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주주가 된 0세 배당소득자 급증 현상,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